뉴질랜드 경제개혁 혁신사례

소개글

뉴질랜드 경제개혁 혁신및 성공사례에 관한내용입니다

목차

1.경제개혁의 추진배경

2.경제개혁의 목표
(1)농 촌 개 혁
(2)금 융 개 혁
(3)준비은행법의 개정
(4)재 정 개 혁
(5)행 정 개 혁
3.경제개혁의 성공요인
(1)정치적 성공 요인
(2)경제적 성공 요인
(3)사회적 성공 요인
4.경제개혁 평가

본문내용

조건 악화
1970년대; 2차례 석유파동
주요 교역 대상국인 영국의 EEC 가입 및 對뉴질랜드
특혜관세 폐지
각종규제강화, 보호무역주의 정책실시, 재정지출 확대
내외경제상황 악화 성장둔화, 물가상승, 외채증가
금리, 임금, 물가 전면동결(각종 경제규제 강화)
80년대 들어서 거시경제지표가 더욱 악화
OECE 국가 중 규제가 가장 강하면서도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이제 경재개혁만이 살 길이다.
경 제 개 혁
경제개혁의 목표
1. 경제정책의 효율화
2.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
3. 구조조정 정책
산업규제 철폐
시장개방 및 자유화
농업부문의 보조금 폐지
사회보장제도 축소
조세제도 개혁
농 촌 개 혁
농촌부분에 대한 은행금리 현실화
비료 및 제초, 관개수리보조금 폐지
(1984년)
농촌보조금 폐지
세금인상조치 시행(1986년)
농민들 이자부담 가중으로
농촌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
농촌에서는 스스로 경제
관리 능력 배양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개혁이 참여하기 시작함
금 융 개 혁
금융, 외환, 자본자유화
금융제도 개혁
금리자유화
금융기관 자산운용규제철폐
외환 및 자본자유화
준비은행법 개정
은행설립 자유화
준비은행법의 개정
금융개혁 실시로 금융환경 크게 변화
준비은행법 개정
(1986, 89년)
준비은행의 금융기관
감시기능 강화
은행의 수지상황 공표
권한 강화
1986년 개정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일원화
준비은행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부과, 은행감
독 제도 개편)
1989년 개정
재 정 개 혁
과다한 사회복지비 지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