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과 핌피현상(PIMFY)&대형 환경오염사건

소개글

환경행정 레포트로써 님피현상과 핌피 현상 대형 환경오염사건에 대해서 목차의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조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님비현상
1. 님비현상의 의미
2. 님비 현상의 발생원인
3. 님비현상의 사례
Ⅲ. 핌피현상
1. 핌피현상의 의미
2. 핌피현상의 사례
Ⅳ. 대형 환경오염사건
1. 벤젠사고(중국)
2. 수질오염과의 전쟁 (중국)
3. 납 중독 사건(중국)
4. 기타 -국가 간 환경 분쟁 사례
5. 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Ⅲ. 핌피현상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1. 핌피현상의 의미

핌피현상이란 위에서 살펴본 님비현상의 반대되는 말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일종이다. 즉,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내 이웃에 둘 수 없다는 님비와는 반대현상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똑같다.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데, 과거에는 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증후군만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유익한 시설뿐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도 지역의 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님비증후군의 해결책으로 공평부담 기준이 적용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전체가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혐오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 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주요 도로나 철도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행정기관의 입지, 지역 내 고용효과가 있는 대규모 공장 유치 등을 놓고 지역 간에 이해가 대립하면서 이러한 핌피증후군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2. 핌피현상의 사례

1) 순천시 환경 센터 유치경쟁
2년여 동안 난항을 거듭해 오던 순천시 환경 센터 설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 센터 입지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님비(NIMBY)현상에 시달렸던, 순천시가 이번에는 8개 마을이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면서 이례적인 `핌피(PIMFY)현상`을 맞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