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 따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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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서 총 4회로 제출했던 금융실명제 라는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과정 별 분석 자료입니다.
4회 자료를 다 통합해서 올립니다.
상당히 자세하고. 표와 사례까지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조금수정하셔서 하나로 리포트를 제출하시거나
부문부문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한국의 金融實名制의 도입과 政策형성과정에 대한 개요
1. 서론
2. 금융실명제의 정책 형성 과정
○ 발달배경 ( 금융실명제가 정책문제로 대두되어 정책의제화가 되는 과정)
○ 정책 형성 과정
3. 금융실명제의 목적
4. 금융실명제의 내용
5. 금융실명제의 성과
<제2절> 금융실명제의 정책대안분석과정
1. 서론
2. 정책문제 형성과정이란
3. 금융실명제의 발단과정 (일반)
4. 정책문제형성절차로 보는 ‘금융실명제’
5. 결론
<제3절> 금융실명제의 정책대안분석과정
1. 서론
2. 정책대안분석 과정이란
3. 금융실명제의 대안분석과정
4. 금융실명제 대안과정에서의 예측과 이에 따른 장단점
○ 금융실명제 정책대안분석과정에서 예측되었던 긍정적인 효과
○ 금융실명제 정책대안분석과정에서 예측되었던 부정적인 효과
5. 결론
<제4절> 금융실명제의 정책집행과 평가과정
1. 서론
2. 금융실명제의 정책집행의 과정
△ 시행 초기
△ 추후로 진행된 지속적 집행과정
3. 금융실명제의 정책문제형성단계에서의 평가
4. 금융실명제의 집행과정에서의 평가
△ 장점
<1> 금융실명거래관행의 정착
<2> 금융거래의 정상화
<3> 조세 형평성의 제고
<4> 사회부조리 제거
△ 단점
<1> 책 ‘돈의 흐름’ 中 에서
<2> 한겨레 신문
<3> YTN 뉴스 (관련 기사 - 삼성그룹과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참조)
5. 결론
본문내용
제1절> 한국의 金融實名制의 도입과 政策형성과정에 대한 개요
1. 서론
금융실명제란 글자 그대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실명제’ 라는 하나의 정책은 어떻게 발달이 되었고 이슈화가 되었으며, 어떤 정책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 금융실명제의 정책 형성 과정
○ 발달배경 ( 금융실명제가 정책문제로 대두되어 정책의제화가 되는 과정)
금융실명제는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실명제 실시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비실명 금융거래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었다.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투자 자원을 보다 쉽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외국의 차관을 빌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 차관 외에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충당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만 했다. 낮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다연히 자발적 저축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켰으며 저축 유도를 위해서는 재산축적 과정이나 재산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61년 7월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비실명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돈의 출처는 묻지 않을 테니 무조건 저축하라는 정치적 흥정이었다.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 같은 비실명거래 허용은 결국 지하경제의 온상인 사채시장 확대로 이어졌고, 이를 통한 음성 거래와 핫머니 유출입은 이후 30여 년간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