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글입니다.

목차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
본론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대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그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상대를 죽이는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병역을 치르지 않는 행위이다. 실제로 훈련소에 입대는 하지만 전투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입대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대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판결을 지었지만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병역거부는 근래에 들어 특히 특정종교의 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상대를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병역거부라 하면 사람들은 이를 병역기피와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병역을 지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병역 기피가 되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어버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