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져 끼워팔기 사례(공정위와 MS사의 견해대립 & EU사례와의 비교분석)

소개글

경제학 전공 중 법경제 수업에서 사례분석 한 레포트 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Micro Soft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져 끼워팔기 사례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였고 우리 나라 공정 거래위원회와 MS사의 견해 대립이 서술되어 있고, 또한 EU사례와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으며,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MICROSOFT 사례의 정리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결합판매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결합판매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Ⅱ. 우리나라 MICROSOFT 사례의 분석
1. 서버 운영체제 - WMS 결합판매
2. 윈도우 PC 운영체제 - WMP 결합판매
3. 메신저 시장의 경쟁 봉쇄

Ⅲ. EU판결과의 비교
1. 서 론
2. 워크그룹 서버 운영체제 (work group server operating systems)
3. 미디어플레이어 (media player)

Ⅳ. 공정위 의결에 대한 평가 및 견해
1. 논의의 전제
2. 서버 운영체제-WMS 결합판매
3. 윈도우 PC 운영체제 - WMP 결합판매
4. 윈도우 PC 운영체제 – MSN 메신저 결합판매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MICROSOFT 사례의 정리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결합판매
가. 기초사실 및 행위사실
MS는 1993. 7. 윈도우NT Advanced 서버3.1출시 이래로 일련의 서버 운영체제를 개발∙澎僿�기 시작하였으며, 소프트웨어만을 직접 판매하거나 하드웨어 제조업체와 라이센스를 맺어 자사 운영체제를 일체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MS는 1996년 넷쇼를 출시한 이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인 WMS를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2000. 2.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WMS 4.1을, 2003. 4.부터는 윈도우 서버 2003에 WMS 9를 각각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관련 시장의 획정
이 사건의 주된 상품 시장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이다. PC 서버 운영체제와 가장 인접한 클라이언트용 PC 운영체제, 중∙�형 서버 운영체제가 기능, 효용 및 가격측면에서 뚜렷이 구별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 제품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어 대체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된 상품 시장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으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과 인접한 웹 서버 프로그램은 불법복제의 용이성이 다르고, 양 방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이나, 종된 상품인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이다.
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국내 PC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2001년부터2003년까지 평균 시장점유율이 출하량 기준 77%이므로, 피심인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이는 매출액 기준에 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심인들은 별개제품이자 독립된 응용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WMS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결합 판매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