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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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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13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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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의 분야 중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조사정리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조사발표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전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절. 개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설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장애인 복지위원회와 상담원
1.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2. 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등

4절. 장애인 복지조치
- 장애인 실태조사, 의료비 등의 지급, 자금의 대여 등

5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등

6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7절. 장애인 복지의 재정

8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제 10장 장애인 복지법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변경,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장애인 등록제 신설, 방송국의 자막
처리,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 1997년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 1999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설치, 정보접근확충 및 음성도
서보급추진, 보조견과 기타 이용거부금지(대중교통수단,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 2003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추가
시설설치기준완화. 생보자생계급여대상자인 장애인모두에게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자로 확대

참고 자료

<Social Welfare and law>, 이종엽, 유풍, 2007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동인, 2004
<행정학 개론>, 조석현, 박문각,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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