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해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개글

형사사례해결 문제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
甲(여, 26세)은 1년 가량 사귀던 乙(남, 29세)의 요구로 최근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200☓.☓.☓.01:30경 甲은 乙의 집에 찾아가 주변 길가에 있던 돌을 집 밖에서 乙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 유리창 1장과 화장실 유리창 1장을 깨버렸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깬 乙이 대문밖에 서있는 甲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욕을 하자 甲은 다시 주변 길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고는 이를 乙을 향해 던져 버렸다. 甲이 던진 돌에 乙은 얼굴을 맞아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립여부
1. 관련 법규
2. 돌이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여부
3. 돌이 `휴대`에 해당하는가 여부
4. 동법의 적용여부

III. 사례해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의 손괴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의 상해죄

본문내용

甲(여, 26세)은 1년 가량 사귀던 乙(남, 29세)의 요구로 최근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200☓.☓.☓.01:30경 甲은 乙의 집에 찾아가 주변 길가에 있던 돌을 집 밖에서 乙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 유리창 1장과 화장실 유리창 1장을 깨버렸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깬 乙이 대문밖에 서있는 甲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욕을 하자 甲은 다시 주변 길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고는 이를 乙을 향해 던져 버렸다. 甲이 던진 돌에 乙은 얼굴을 맞아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I. 문제제기
위 사안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법상 손괴와 상해가 적용 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으로 의율 되어 져야 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본 사안에서 형법이 적용될지 특별법이 적용되어져야 할지의 여부는 사건에서 사용된 `돌`이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의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휴대의 의미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립여부
1. 관련 법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1호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돌이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