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과 사회변화

소개글

1. 비정규직법

1) 들어가며
2) 사례 및 문제제기

2. 비정규직법의 입법배경

3.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노동법전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사유
2) 독일의 기간제근로자 허용 사유
3) 일본 민주당의 노동계약법안

5, 비정규직법에 대한 나의 고찰

1) 경제논리에 대한 법의 역할
2) 발생사건에 대한 법의 역할
3) 우리의 관점

목차

1. 비정규직법

1) 들어가며
2) 사례 및 문제제기

2. 비정규직법의 입법배경

3.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노동법전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사유
2) 독일의 기간제근로자 허용 사유
3) 일본 민주당의 노동계약법안

5, 비정규직법에 대한 나의 고찰

1) 경제논리에 대한 법의 역할
2) 발생사건에 대한 법의 역할
3) 우리의 관점

본문내용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들을 뜻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 그 예가 된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한테서 사람을 소개해준 대가를 받고 이 중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주게 되는 형태이다. 이런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2006. 8. 기준)에 불과하고, 사회보험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와 파견제의 현실적, 법적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 이후 다양한 입법청원이 있었다. 한국노총(2000. 7.), 여성단체연합(2000. 9.), 민주노총(2000. 10.), 비정규직 공대위(2000. 10.)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한 연구·조사·논의를 거쳐 2003. 7. 25.에 논의 결과(노사 입장과 공익위원안)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1년 정도의 검토를 거쳐 2004. 11. 8.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