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북한 이탈가족과 사회복지 분석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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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의의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2. 복지수혜범위

III. 조사설계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IV.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국내외 체류실태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현황

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1. 정착금 보조금지급, 생활보호, 주거지원
2. 취업알선
3. 교육보호
4. 의료보호

VI.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
2.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방안

VII. 결 론
* 참고 문헌 *
* 참고 인터넷 싸이트 *

본문내용

I. 연구의 의의
2005년 현재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387명으로 2002년부터 1,000명 이상이 입국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의 다양화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유형의 다양화를 가져와 적응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과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인한 부부갈등 등의 가족갈등이 발생함으로써 가족의 불안정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한사회체제와는 상이한 북한사회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사회적응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하고, 신문과 뉴스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1) 탈북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는 북한 사회에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체제하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에 도피, 체류 중인 북한 국적 주민으로서 당해국의 합법적인 절차를 취득하지 못하여 북한과 제3국과의 관계상 문제로 인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2) 새터민
2005년 통일부가 탈북자라는 용어를 ‘새터민’으로 바꾸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2. 복지수혜범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적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덕훈. 200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행정대학원.
심현모. 2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엄명용. 1997. 탈북 주민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와 적응 문제 - 심리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인진. 2000.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 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회.
임정규. 2000. 한국의 탈북자 정책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nknumnrights.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nkd.or.kr 탈북자 동지회 홈페이지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