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소개글

포괄근저당권 관련 판례를 그림(도표)을 이용하여 사실관계 위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포괄근저당권 관련>

(1) 제목

(2) 판례번호

(3) 판결요지

(4) 사실관계(그림 포함)

본문내용

<포괄근저당권 관련>

(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

(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판결요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보전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담보제공 의무는 채무자가 은행과의 여신거래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

민법연습(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