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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방폐장 건설의 파급효과와 여론형성과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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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04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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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안방폐장 건설의 파급효과와 여론형성과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방폐장 부지에 대한 고찰

Ⅱ.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형성과정
ⅰ 정부의 방폐장 추진은 오랜 숙제
ⅱ 부안사태
ⅲ 정부특별법
ⅳ 4개 후보지주민투표실시

Ⅲ. 각 입장에서 본 여론형성 시각
ⅰ 정부의 입장
ⅱ 주민들의 참여
ⅲ 언론의 보도
ⅳ 지방자치단체

Ⅳ. 방폐장 유치에대한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

Ⅴ. 여론형성과정

본문내용

방폐장 부지에대한 고찰
산업사회이후,
1986년->원자력에너지
현재,
원자력발전소->발전소내 임시저장소
병원,산업체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임시저장시설
2008년 ->저장시설한계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형성과정
1986년부터
정부의숙제
대중의관심
언론의보도
정부의 홍보
부안주민
찬,반투표
-반대91%
정부의특별법
반대<찬성
부안사태
-주민의대규모
반대시위
협의점
-05.11.2
경주확정
부안주민 자체주민투표실시
- 반대91%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형성
부 안 사 태
김종규 부안군수,산자부에 유치신청
산자부,핵폐기장 후보지로 위도 최종선정
청와대 국무회의 현금보상 배제확인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형성
정부의 특별법
첫째, 방폐장 유치하는 지자체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받으며, 연평균 약 85억의 반입수수료를 지원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
셋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
반대의견<찬성의견
찬성의견 대다수
포항,군산,영덕,경주
4개지역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여론형성
경주로 최종부지 선정
11월 2일 주민투표 실시 - 정해진 복수지역에서 동시실시 최종부지선정
각 입장에서 본 여론형성 시각
정부의 입장
-홍보실패
언론의보도
- 편파적
지방자치단체
-찬,반대의견
주민참여
-주민의대규모
반대시위
-주민투표
각 입장에서 본 여론형성 시각
정부의 입장 -> 홍보실패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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