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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담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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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30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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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담론_지역주의의 현상적 사실, 지역주의 담론의 숨겨진 허구성에 관한 보고서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위주의, 보스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 1
1. 권위주의.
2. 보스정치.
3. 지역주의.

Ⅱ. 한국 정치사회의 지역주의 ………………… 5
1. 1987년 제 13대 대통령선거.
2.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
3. 2004년 제 17대 총선.

Ⅲ.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담론 ………………… 12
1. 지역, 지역주의, 지역주의 인식.
2. 언론의 지역주의 담론.
3. 결론-지역주의 담론을 넘어서.

Ⅳ. 덧붙이는 담론 ………………………………… 19
1. 지역주의를 경험하였는가?
2. 언론은 과연 그토록 ‘음모적’인가?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Ⅰ. 권위주의, 보스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1. 권위주의.
(1) 의의.
권위주의는 ‘위로부터의’ 정부에 대한 믿음, 혹은 ‘위로부터의’ 정부를 실행한다. 이 정부에서 권위는 인민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행사된다. 권위주의는 권위와는 다르다. 권위는 정당성에 의존하며, ‘아래로부터’ 발생한다.
(2) 원인.
① 분단: 해방 후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른 반공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기구가 크게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전통적 계급이 해체되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지 못한 결과 사회계급은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국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분단 상황은 한국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공 이념과 보수주의가 팽배하도록 만들었다. 국가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국가 권력자와 보수 세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배를 안보와 통일 문제로서 정당화 할 여지가 제공되었다.
② 산업화: 미군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루게 된다. 본격적인 산업화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루어지는데,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권위주의 지배세력의 물적 토대와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간 계급과 상층 계급의 정권에 대한 지지 혹은 암묵적 동의를 가능하게 하여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역사적 사례.
① 이승만 정권의 일인독재 체제.
민중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당성을 획득함에 따라 독재의 계기를 마련한다. 대통령을 연임하기 위해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로 헌법을 끊임없이 개정하려고 하였고, 특별한 요건이 없음에도 수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야당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구금하였다.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기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고 자료

1. 조대엽. 1999. “정치과정의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전망”. 한국사회문화학회. <사회와 문화> 제11집.
2. 오일환. 1998. <현대 한국정치의 쟁점>. 을유문화사.
3. 손호철. 1999. <현대 한국정치>. 사회평론.
4. 최장집. 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5. 김영명. 1997. <한국 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6. 서경주. 2002. <한국의 지역주의-그 전개과정과 치유방안의 모색>. 백산서당.
7. 김영태 外. 2004.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푸른길.
8. 김세균. 2003.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9. 박상훈. 2002.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지역주의 담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0. 강준만 外. <인물과 사상> 제26권(2003), 제 31권(2004), 제33권(2005). 개마고원.
11. 각종통계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內 역대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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