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12.2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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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사회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사회보장법의 입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사회보장법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사법구제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개별화 방안
6.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회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사회보장법의 입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입법형식
문제점1)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실현이 미흡하고 정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
개선방향1)법률체계는 급여산정기분이나 절차의 경우 법률의 형태로 규율하여야 한다.
개선방향2)사회보장법의 입법체계를 법률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규칙, 고시, 지침, 기준 등은 최소화 시켜야 하겠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적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부정한 수급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행하지만, 소수의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하여 다수의 요보호자를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선방향1)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 탄력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개별급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점1)재원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은 정부이외의 자 즉, 민간에 의한 기금뿐이고 정부출연금은 거의 없어 행정부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
개선방향1)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사회보장의 역할분담의 문제와 개선방안
문제점1)입법에 대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는 명확한 역할분담의 규정의 객관성의 확보가 힘들다.
개선방향1)사회보장기본법상의 규정은 생활위험의 책임이 민간부문에게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이광호, 인천대학교 [2002]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김봉석, 계명대학교 [2004]
-사회보장론-모지환 외,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