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위기, 가족의 위기

소개글

.

목차

[ 신자유주의와 교육 ]
[ 한국교육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
[ 대중교육과 교육개혁 ]
[ 가족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반격 ]
[ 핵가족화로 ‘가족공동체 의식’ 붕괴되고 있다. ]
[생각해 볼거리]

본문내용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주요하게 `신경제(이데올로기)`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금융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불안정성을 가진 많은 요소들이 생겨났다. 가족의 위기 또는 학교의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위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학교와 가족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위기와 가족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신자유주의와 교육 ]
정보화·지구촌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격변은 세계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새로운 축적전략으로 이끌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 정치ㆍ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세계적 패권을 획득했으며,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도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자본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IMF 상황에 따른 고용 유연화와 교육부문에까지 이르는 구조조정의 전면화 속에서 비로소 인식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재편되면서 교육부분도 신자유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천보선, 『신자유주의의 총공세와 위기의 공교육』
천보선,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의 진로』
이미경, 『가족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반격』
황정미,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방향과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