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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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리포트입니다...언론윤리법제론입니다.

목차

매스커뮤니케이션 法制理論 - 彭元順著 요약정리(9.10.16장)
※ 전체목차
9장 言論과 制限的 免責特權
제1절 免責特權과 報道의 自由
제2절 絶對的 免責特權
제3절 制限的 特權과 報道
(1) 制限的 特權의 대상
(2) 公正하고 正確한 報道
(3)「惡意」없는 報道
제4절 韓國의 경우
10장 프라이버시權과 매스미디어
제1절 프라이버시權 生成의 條件
제2절 프라이버시權 發展
(1) 워렌 브랜다이스論文
(2) 韓國과 日本의 프라이버시權
제3절 프라이버시侵害
제4절 現代社會와 프라이버시權
제5절 美國의 프라이버시法
16장 放送과 視聽者의 權利
제1절 視聽者의 法的 地位
제2절 視聽者의 義務와 利益
제3절 放送과 市民間 約定
제4절 放送에 대한 악세스權
소감문 - 레포트를 마치고 나서
9장 言論과 制限的 免責特權 목차
제1절 免責特權과 報道의 自由
제2절 絶對的 免責特權
제3절 制限的 特權과 報道
(1) 制限的 特權의 대상
(2) 公正하고 正確한 報道
(3)「惡意」없는 報道

본문내용

장 言論과 制限的 免責特權
제1절 免責特權과 報道의 自由
國會議員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발언과 표결에 대한 免責特權이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院內의 입법 활동이나 토론에서 民意를 충분히 반영하게끔 자유로이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게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 法官이 재판에 있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司法的 免責特權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행정관의 경우도 美國의 예를 보면 국회의원이나 법관처럼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공무상 행한 발언이나 의견의 공표에 대해서 역시 상당한 정도로 免責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免責特權이란 그들이 공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형사상의 訴追나 民事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공직자에게 그러한 면책특권을 인정 하는 것은 그들이 공무수행에 관련된 意思表示로 최대한 자유롭게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는 공직자들의 免責된 발언에 관해서 그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 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制限的 免責特權이 커먼로우 上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자들에게 그러한 제한적이나마 特權을 인정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활동이나 발언에 관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보도가 民主主義와 사회전체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가 면책특권을 갖고 국회의사당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자유로이 행한 발언이 국가안정과 관계되는 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명백히 國法을 위반한 내용의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공의에 제한을 가한다면 한도나 제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나 그 밖의 公共의 사항에 관계된 사람들의 免責特權의 문제와 그들의 免責된 발언을 보도하는 매스미디어의 책임의 문제 등을 미국과 우리나라의 규정이나 判例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기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免責이 인정되는 事由로서는 진실증명, 정당방위, 정당행위, 공정한 논평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보도기관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英美法상 특유한 제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