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매매

소개글

A+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참고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아 그리고 리프트 내실때는 수정 하시는거 ^^ 아시죠...~그럼 좋은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내용

2) 의무이행효과

3) 적용 제외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2) 상법 규정

요건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상법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확정기매매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의 보호규정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계약법중 매매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서 매매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하며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임의법규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동규정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다

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 할수 있다

(1) 공탁권
매도인이 공탁권을 행사할때에는 목적물을 공탁한 후에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공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경매권
매도인은 공탁한 행사할 경우에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경매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변체 충당권을 가지므로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민법규정상
수령 할 수 없는 상태 (주소지를 알수 없다는것)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매도인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목적물이 공탁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탁되었을때 멸실 또는 훼손 될수 있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법원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상긴간의 확정기 매매(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관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행청구가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다

참고 자료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