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소개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객관적 지표제시와 방안

목차

Ⅰ. 서

Ⅱ.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와의 관계
1. 균형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관) 주요 정책
3) 구체적인 세부 내용
2. 수도권 규제
1) 수도권 문제와 경쟁력
2) 수도권 정책 동향
3.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와의 관계
1) 지역간 격차의 현황
2) 정책전환의 필요성

Ⅲ.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인구 및 제조업 성장의 둔화
1) 수도권 규제 정책과 인구성장과의 관계
2) 수도권 규제정책과 제조업 성장과의 관계
3) 시도별 인구 이동
2. 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지체
3.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1) 산업구조와 시장의 왜곡 유발
4. 지방 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선 지역균형,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이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간 경제격차와 수도권 일극 집중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대책」을 시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지역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서울과 주변도시지역 내부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 지역을 피폐시키고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건 규제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되었으나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정책,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규제의 지속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등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으나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주장에는 ‘균형발전이 바람직하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대신 수도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상을 대비하고 이러한 문제와 격차의 시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 또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타일(Theil)계수에 의해 분석된 지역간 격차의 부문별 기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애의 격차보다는 비수도권내의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의 대도시권과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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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도시경영 연구실 연구위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