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 - 임혁백

소개글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 - 임혁백
논문을 요약한 발제물

목차

Ⅰ. 머리말
Ⅱ. 유신의 기원에 관한 문헌비평
Ⅲ. 분석틀
Ⅳ. 유신체제 전환의 성격
Ⅴ. 유신개변의 촉진요인(enabling conditions)과 제약요인(confining conditions) 그리고 박정희의 선택
1. 前史: 유신의 주인공 박정희
2. 유신의 서곡: 3선개헌
3. 계승의 위기: 대안의 봉쇄
4. 반대세력으로부터의 도전: 제약이자 기회
5. 안보위기: 국가의 위기, 박정희의 기회
6. 의제의 전환: 남북대화
7. 대내외적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8․3조치와 제1차 IMF 위기의 극복
8. 중화학공업화(HCI): 유신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9. 마지막 장애물의 돌파: 유신과 미국
Ⅵ. 유신체제의 수립과정: 연대기적 기술
Ⅶ. 맺는말: 박정희의 비르투와 포르투나

본문내용

▷ 유신체제수립 특별선언 발표(1972.10.17) - ‘일대 유신적 개혁’
- 명분: ‘한국적 민주주의’
- 절차적 민주주의 요건 결여: 유신선언 자체가 헌정파괴
- 대통령의 무제한적 통치권력, 삼권분립 의미상실, 국민의 주권(기본권, 참정권)제약
▷ 극도로 억압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 국민적 동의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 선출
- 초헌법적 독재자: 입법, 사법, 행정 3부 위에 군림
- 대의정치와 정당정치 의미상실: 1/3의 유정회 의원 확보 → 여당의 역할 약화
- 박정희 친위 보안부대(중앙정보부, 경호실, 보안사) 영향력 강화: 국민여론 수집, 감시, 통제 역할 수행
▷ ‘유인이 없는 국가 조합주의’
- 자율적 시민사회 해체, 국가조합주의적 조직화와 통제 실시
- 노동자에 대한 병영적 통제, 농민을 새마을 운동 일원으로, 학생을 학도호국단의 일원으로 조직
⇒ but 민중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성장과실의 분배에서 배제됨
▷ 강권적인 일인지배체제: 기술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성 내재
- 오도넬(G.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과 많은 속성 공유, 근대화된 관료적 권위주의체제
- 정치의 행정대체: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군부와 행정부의 기술관료들이 담당
- 기술관료들에의한 국가주도적 산업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과 수행능력’ → 동아시아형 개발독재 국가의 전형 형성 ⇒ 후발산업화 완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