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고찰

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고찰

목차

I. 서론

II. 제주특별자치경찰
1. 제주특별자치경찰제 추진배경
가. 추진 배경
나. 입법 과정

2. 제주특별자치경찰의 주요내용
가. 기구·정원
나. 신분·인사·보수
다. 사무 및 직무집행
라. 운영

3. 제주특별자치경찰제의 문제점

III.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과의 관계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며,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가 일반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주민은 스스로 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특별자치경찰의 근거, 목표, 임무,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대안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특별자치경찰

1. 제주특별자치경찰제 추진배경
가.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혀 왔다. 이에 제주도는 2003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1월 30일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05년 5월 20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본구상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제주지역 내 규제철폐 등을 통해 최적의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인 분권·참여형 자치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발전 계획이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강력한 중앙단위 추진기구 구성 ②관련 특별법 제정 ③행정계층구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단층화 ④제주도의 명칭 개정 ⑤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자치제 등과 함께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 http://www.jeju.go.kr/
-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