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후보 사회복지분야 공약

소개글

1. 아동복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와 아동의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먼저, 영유아(5세미만) 보육 및 교육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하여 2009년 하위 6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2012년 전 가정(100%)을 대상으로 완전 공보육을 실시하고, 둘째, 영유아(5세미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고,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빈곤층의 아동들이 가난과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과 기본생활을 보장받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보육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첫째,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제공하고, 둘째, 자녀돌봄 복지를 위하여, 아파트 신축 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 어 지역탁아, 지역육아, 지역건강 유지시설을 확보하며, 아파트 1층을 보육, 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역시 지역사회가 양육(공동육아)을 책임지고, 보육아동의 50%는 공공보육시설를 이용하게 하는 공보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당 후보 모두 공보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보육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사회복지공약
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시회복지공약
ⅲ.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사회복지공약
ⅳ.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사회복지공약
ⅴ. 후보 별 사회복지분야 별 공약 비교분석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사회복지분야 공약

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육아, 아동의 질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 구축. 특히. 빈곤층의 아동들이 부모의 가난과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과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1) 불임치료 및 분만관련 의료비 무료화
-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 분만 의료비 지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미만) 국가 책임제 실시
- 0-2세 하위 60%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대상범위를 2009년 하위60%, 2010년 하위70%, 2011년 하위80%, 2012년 100%로 확대
3)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4)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젝트의 전국화

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1)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 저소득층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7천억 조성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할당제
-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현재 학자금 융자제도의 소득 연계형 전환)
2)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플랜
- 영어 공교육 완성
- 입시준비과목과 수능과목 축소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공교육 강화 자율프로그램인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1,859개교), 기숙형 공립고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 자율형 사립학교(100개교)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기초학력보충프로그램
-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