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학문성 / 법철학의 과제

소개글

법학의 학문성 / 법철학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
2.방법론

Ⅱ. 법철학의 과제
1. 법철학의 존재론적 과제
2. 법철학의 인식론적 과제
3. 법철학의 가치론적 과제
4. 법철학의 철학사적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
법학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학, 법학, 의학, 철학을 학문의 꽃이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 되어 왔고,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학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으로 부정되고 있다. 왜 이럴까?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
법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춰 변한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이 법학에 관하여 비판을 하였다. 대표 적인 사람으로는 독일의 유명한 검사출신 법률가인 키르히만이다. 그는 베를린 법률가 협회에서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이라는 강연을 통해 법학의 학문성에 대하여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법학이 자연과학처럼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해, 달, 별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며 “법학은 우연적인 것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자체가 우연사가 되고 있다. 입법자의 세 마디 정정의 말로써 도서관의 전 서고가 휴지로 되고 만다.” 고 하였다. 즉 법학에서는 많은 학설 대립이 있고, 깊은 이론이 전개되는 이론의 총체이며 대결장이기도 하다. 만약 법학이 학문이 아닌 법률 그 자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런 무수한 학설들이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학문이 아니라면, 학자들이 법이 무엇인지, 법의 이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것이고, 고민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학문이기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려고 하고 있다.
법학이 학문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에서 법학을 비판하는 것 중의 한가지인 빵으로서의 학문에 대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은 돈을 위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법학의 학문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법고시라는 것을 통해 법률가로만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법이 왜 존재하는 지도 모른 체,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고, 자신이 법률가 이지만, 법을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