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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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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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FTA란?

3. 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5.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사례연구>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항

본문내용

들어가기
FTA란?
3. 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5.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사례연구>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항
들어가기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 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