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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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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2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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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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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정치상황이 복잡다양하게 되면서부터 정치과정은 정치학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대중사회의 성립을 배경으로 등장한 동태적인 상황의 분석을 위한 것이다.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타나면서 정치현상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고 사회적인 동태적 측면을 중시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의 법률적 제도나 구조의 정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동태적인 현실정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정치학에 있어서 정치과정의 동태적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대 정치과정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집단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8세기는『개인발견의 시대』로, 그리고 19세기는『사회발견의 시대』로 각각 불리며, 이것에 대해서 20세기는『집단발견의 시대』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사회는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다원집단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집단으로 정당과 이익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개방화되고 경제적인 정치사회에서 정당과 이익집단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정당은 그들의 대중적 조직기반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시킨다.
한편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표출하고 경우에 따라 정당을 조직, 그 구성원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정당과 이익집단은 특히 선거를 통해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후보자들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지원을 받고, 이익집단은 그들의 이익실현을 기대하며 정당후보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익집단과 정당은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익집단의 대표자들로부터 정책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견해를 획득하고 이익집단의 대표자들은 정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집단과 정당은 추구하는 목적과 조직기반 및 기능수행에 있어 차이를 가진다.
첫째, 정당은 궁극적으로 정치권력 획득이 목적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최대 관심을 두지만 정당은 정권획득보다 그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실현을 위해 정권의 변화나 정책의 수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나 이익집단은 정당의 경우처럼 직접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권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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