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후분양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주택 후분양제를 중심으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주택 분양 방식


Ⅲ 주택 후분양제


Ⅳ 주택 후분양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
1) 주택시장의 변화
2) 금융기관의 역할증대
3) 보증기관의 역할변화


Ⅴ 주택 후분양제에 대한 제언
1) 후분양제도의 한계
2) 후분양제도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ⅱ 현행 주택 분양 방식
- 여태까지 우리나라 주택 분양의 관행은 “선분양 후시공” 이다. 이는 다른 상품판매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관행으로써 주택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매부터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된 규정이 아니므로 제도라기보다는 관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주택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선분양 정책은 분양가격의 규제 및 공영개발 택지 선분양 정책에서 파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분양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주택건설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주택 선분양 제도는 주택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 됨으로써 주택건설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때로는 불가능한) 대형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주요 조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중대형 민간주택의 건설 확대에 기여하였다.
둘째, 주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주택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기자본 비율도 낮고 타인자본 차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주택건설업체의 어음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택 선분양제도는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원이 됨으로써 주택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택이란 재화 자체가 건축 기간이 긴 재화인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중간 자금유입이 어려운 점은 주택산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소비자의 입주 시 자금 부담을 경감한 점이다. 주택 후분양제도가 실시된다면 소비자는 입주 시에 거액의 입주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기간 중에 구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분산됨으로 써 입주 시에 거액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수반하는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