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사건

소개글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 연구목적 및 방법

2. 교통사고 도주사건 이론적 논의
-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개념
-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관련법규
-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특성

3. 교통사고 도주사건 실태 및 분석
- 교통사고 발생추이
- 교통사고 도주사건 발생현황

4. 교통사고 도주사건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사고 도주사건 문제점
-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예방 및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천함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었고, 1980년 대비 약 20배, 1990년 대비 3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차량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의 교통의식 및 문화,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담이며,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끼치지만,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급증은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고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부상을 남기거나 죽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명경시의 풍토를 조장할 수 있고, 살인에 버금가는 악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005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도주사건만 봐도 14,653건, 사망자 수는 370명, 부상자 수는 22,34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3.8%인데 비하여 도주차량사고의 치사율은 6.4%인 점에서 볼 때도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위험성은 현저히 높다. 그러나 현재 교통사고 도주사건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과 잠재적인 가해자의 양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일반 교통사고가 과실범임에 비해 도주차량사고는 ‘도주의 의사’라는 주관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의 정도를 가중시키고 현장을 이탈함으로 인해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하여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게 하는 고도의 비난가능성을 지닌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선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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