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대한 총정리

소개글

경제학-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리포트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것인지 알아본다.

목차

1.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배경
3.언제
4.중심내용
5.기대효과
6.향후 일정 및 과제
7.시행이후 금융회사의 변화
8.은행, 보험사 자통법 대비 움직임
9.반대입장
10.다른 나라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의 구성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등
▶하나로 묶는것 “자본지장 통합법”
목적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산업지원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정착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금융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배경
＊우리나라가`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
but 국내 자본시장경제규모에 비해 발전 약해.
＊은행(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 높여옴.
<조흥.한일.상업은행 등 은행들> 합병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외국은행과 경쟁
＊금융회사는?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
Why?=업종 간 `칸막이`로 보호,강력한 경쟁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증권사=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
=>기업투자.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짐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모델로
＊동북아 금융 허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판 골드먼삭스.메릴린치가 탄생
3.언제?
재정경제부 : 8월 3일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1년 6개월 유예기간
＊실시 : 2009년 2월 4일
4.주요내용
금융회사간 장벽 없애.
증권사, 투신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의 `이름`남지만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