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오스본, 게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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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수님이 주신 도서목록 중 눈에 익은 책 제목이 하나 있었다. 정부혁신의 길이라는 책은 지난 학기에 지방행정론 시간에 지방행정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지방정부 혁신의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혁신의 길』은 미국 연방정부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고 배웠다. 그리고 美 클린턴정권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에 교과서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책에 비해 이 책은 조금은 더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책을 읽게 된 동기이다.
이 책은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관한 책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경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관료제의 틀에서 벗어나 규칙보다는 사명을 중시하고 좀 더 효율적이며 국민을 고객으로 우선시하는 기업가적인 정부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숨어있는 10가지의 기본원칙을 미국 내 여러가지 사례를 들면서 서술하고 있다.
초기 산업화 시기에 발전된 정부는 행동이 느리고 중앙집권화된 관료조직을 갖고 있으며, 규율과 규제 그리고 위계적인 명령체계에 얽매여 있어서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러한 정부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규모가 비대해졌고, 낭비가 심하며, 능률이 떨어지게 되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930년대나 1940년대에 만들어진 위계질서가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관료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정보가 풍부하며 지식집약적인 1990년대의 사회와 경제체제하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은 거대하고 조종하기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들고, 방향을 돌리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점차로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부조직만이 이런 조류에 앞장서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 유사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기업은 지난 10년간 혁명적인 변신노력을 기울여 왔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위계질서를 없애며,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민간단체나 비영리적인 조직들도 창조성을 도입하여 생기가 넘치고 있다. 새로운 동반자의식이 산학간에, 민관간에, 또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간에 왕성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마치 미국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엄청난 변화의 조류에 적응하려고 동시에 애쓰는 것 같다. 더욱 더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기업가적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