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시비 外2

소개글

국제관계학-한미관계

목차

1. 전시작전 통제권 시비
2.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3.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작전통제권은 특정 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취계통 하에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의미하는 작전 지휘권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제한된 개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 작전지휘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작전통제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작전지휘권 개념의 경우 예하 부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거나 부대를 새롭게 할당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전전통제권 개념의 경우 이미 부여된 임무를 벗어나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부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연합사의 경우 미군와 한국군이 일정한 합의를 통하여 이미 편성되어 있는 한미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경우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때 미국은 이를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의 이양으로 이해했다.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8월 발표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의 성명에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표현이 사용됬고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에서 작전지휘라는 표현 대신에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전시작통권을 보유하여왔으나 실제 행사시에는 한국군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였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통권은 한국 합참에 이양하였고 이에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작통권이 논란이 된 것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논점의 중심은 작통권이 ‘주권’의 문제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