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글

<상사연습>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이고요..
발표했던사료라,, 사례풀이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A+ 받았던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문제의 소재
II.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회사의 법인성
2. 법인격남용의 구제
3. 법리의 적용요건
(1)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2) 법인격이 남용 된 경우
4.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5. 법리의 적용범위
(1) 보충성을 인정할 것인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결론
(2) 불법행위책임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6. 법리의 적용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III. 판례의 태도
1. 1977년 9월 13일자 대법원 판례
(1) 서울고등법원 판례
1) 행태요건
2) 불공정요건
(2) 대법원판례
2. 1988년 11월 22일자 대법원 판례 (현대미포조선 사건)
3. 2001년 1월 19일자 대법원 판례
(1) 행태요건
(2) 공정요건
4. 이 밖에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대법원 판례

Ⅳ. 문제의 해결
1. 채무의 성격
2. 주주 A의 책임
3. 법인격의 남용과 대표이사 A의 책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회사의 법인성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법인(상법 제171조)으로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를 구성하는 사원과는 별개의 실재이다. 회사는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로서 회사가 지닌 법인성의 제도적 의의는 회사는 대외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 및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사 기업에 개인의 생존을 초월한 영속성을 부여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회사와 그 사원의 분리에 의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즉 회사의 대외관계에 사원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떠한 권리의무의 주체도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산은 기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회사에 귀속되고 사원의 개인재산의 운명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으며 또한 물적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산은 사원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회사채권자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의 속성인 회사와 사원의 분리를 볼 때 그 결과가 정의·형평의 이념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회사의 법인성은 때로는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여 회사와 관계하는 다수인(특히,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많은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이는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법인격남용의 규제

이와 같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상법 제329조 1항)과 ②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는 방법(상법 제176조) 및 ③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법인격부인론)이 있다.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설정하는 방법은 업종에 따라 소용되는 자본의 규모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회사를 전면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기업의 해체를 초래한다. 이에 비해 법인격부인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인정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즉 개인기업의 지배사원이나 모회사(母 會社)가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그 개인기업이나 자회사(子會社)의 법인격을 부정하여 양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법리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인격의 부인이란 사단성의 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격만이 부인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주주개인의 책임을 직접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양승규, 상법사례연구, 삼영사, 1998.
·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1.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1.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에서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