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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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재무행정의 문제점
1.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2.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Ⅲ. 한국 재무행정의 개선방안
1. 비효율적 예산지출에 대한 개선방안
2.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
3. 예산심의 과정상의 문제점
4. 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5. 결산 및 회계검사 과정상의 문제점

Ⅳ. 결 말

본문내용

Ⅰ. 서론
재무행정이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이 사회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은 거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렇기에 흔히 세금을 국민들의 ‘혈세’ 라고 말한다.
우리는 1997년 재원의 관리에 실패하여 IMF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재원관리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IMF때의 교훈으로도 아직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매년 되풀이 되는 국회에서의 정치적 다툼 등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 17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예산감사는 대선 후보 흠집내기로 물들었고 현재 예산심의 또한 12월 2일로 잠정적 연기되었지만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번 참여 정부의 무리한 재정운용, BTL사업과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대거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이에 대한 이자부담의 상승등 보이지 않는 부채는 다음 정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혈세로 거두어들인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과 낭비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인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Ⅱ. 한국 재무행정의 문제점
1.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1) 예산운영에의 정치적 개입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은 경제논리 보다는 종종 정치논리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의 공급보다는 물가안정에 치중한 긴축재정운영, 선거공약에 의한 재정팽창, 집단이기주의 및 관료 이기주의적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난립은 재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 요인이다.

참고 자료

신무섭 “ 재무행정학” ( , 2002 개정 4판)
황윤원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6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안 및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