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한국수출의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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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산업에 어떻게 주력하게되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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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

1961년은 해방 후 16년이 되는 해였고, 휴전 후 8년의 세월이 경과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원조에만 기대고 있었다. 그때까지 30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2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나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국민경제는 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 만든 「한국경제에 대해서(1961년 7월 27일)」라는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는 1) 인구의 과잉 2) 자원의 부족 3) 공업의 미발달 4)군비 압력 5) 정치의 졸렬 6) 민족자본의 약체 7) 행정능력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제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혁명군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공약했다. 긴급 목표는 「민생고 해결」… 즉 「국민에게 하루 세 끼는 먹여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이고, 장기목표는 「자주 경제 건설」… 즉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겨우 국가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원조액이 해마다 줄어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국민의 불안은 컸다.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나라경제를 꾸려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군(軍)은 그 성격상 오로지 작전계획에 의해서만 행동을 한다. 임무가 부여됐다고 해도 작전계획이 없으면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둘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군의 작전계획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잖게 잘 살겠다」는 꿈도 가질 형편이 못됐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제1차 5개년 계획은 수입대체산업과 고용증대가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상품이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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