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달과정을 분석. 잔역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비교,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비교 분석, 베버리지 보고서 주요 내용, 복지국가 황금기의 배경,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발달의 연관성 등.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추출.

목차

1.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의 의의 및 필요를 기술하라.

2. Karl Polanyi의 사관(史觀)이 사회복지 이해에서 갖는 의미를 논하라.

3. 기능주의 이론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한계를 논하라.

4. 16세기 이전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와, 현재의 민간영역 복지의 차별성을 논하라.

5.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에서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로 이동하는 사회복지 발달사적인 과정을 논술하되, 각 시대의 특성을 요약하고 배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하라.
자선과 박애의 시대
공공사회복지의 대두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인도주의 입법
신구빈법체제

6. 복지국가 성립기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유산(legacy)의 현대적 의미를 논하라.

7. 복지국가 황금기/정착기를 뒷받침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논하라.

8.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논하라.

9. 외형적 요인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과 지출 총액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보완방식을 제시하라.

10.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논하라.

본문내용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복지국가 체제는 70년대 이후 위기에 빠졌다고 여겨진다. 사회복지의 확장은 노동, 저축, 투자 동기모두를 침체시키며 결국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위기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공세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를 재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가?’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는가’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책임론이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공세였음을 증명한다. 물론 국가 재정의 비대화 등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복지에 책임을 지우기는 힘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볼 때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복지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고, 복지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버리지는 빈곤/질병/무지/불결/나태 등의 5대 악의 해소를 강조했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보고서는 강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하고, 이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국민부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으로 ‘국민최저선’의 달성을 염두에 두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다음의 사회보험의 6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원인의 소득중단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액급여, 기여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정액기여, 행정책임의 통합 원칙, 급여는 국민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의 충분성 원칙, 모든 위험과 전국민을 포괄해야 하는 포괄성의 원칙, 여섯 가지 계층별로 피보험자를 구분하는 피보험자 구분의 원칙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