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청구권 요약정리

소개글

행정개입청권, 행정행위, 무하자재량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개념 - - - - - - - - - - 1p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
(1) 실제법상 개념설
(2) 쟁송법적 개념설
행정행위의 종류 - - - - - - - - 1p ~ 2p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3. 법규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4. 상대방의 협력 여부에 의한 분류
5. 현재상태의 변경여부에 따른 분류
6. 법률효과의 성질에 의한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행정개입청구권 - - - - - - - - - - - 3p
- 의의
- 성질
- 성립요건
- 행사방법

무하자재량청구권 - - - - - - - - - - 4p
- 의의
- 성질
- 인정여부
- 성립요건
- 행사방법

본문내용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이다. 특히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행정에 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독립적인 행정재판소에서 취급하여 왔던 대륙법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O. Mayer에 의하여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판단은 물론,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발해지는 행정의사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력·확정력·집행력 등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행정행위의 개념
1. 실체법상 개념설
1) 행정청의 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결정·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2)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적 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으며, 행정기관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비권력적인 법률행위인 관리작용은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사실의 규율에 불과한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다만 입산금지·출입금지와 같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쟁송법적 개념설(형식적 행정행위설)
행정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실체법상에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복리국가에 볼 때 행정권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기존 실체법적 행정행위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쟁송에서는 처분성을 긍정하여 쟁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주체에 의한 분류한 행정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①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②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및 공법상의 재단 등 공공단체에 의한 행정행위, ③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에 의한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