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정치철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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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등의 개념

*사르토리의 평등의 개념
(1) 법적, 정치적 평등
(2) 사회적 평등
(3) 능력에 따른 평등
(4) 출발점에서의 평등
(5) 경제적 평등

*평등의 시대적 전개
(1) 고대의 평등
(2) 중세의 평등
(3) 근대의 평등

*평등의 원칙과 유형
(1) 절대적 평등의식
(2) 상대적 평등의식
(3)사르토리- “불평등”의 자연스러움
(4)브라이언 터너-평등의 일반적인 유형

*존재론적 평등 (ontological equality)

*평등의 원칙과 유형
*기회의 균등 (equality of opportunity)
*조건의 평등 (equality of condition)
*결과의 평등 (equality of outcome)

* 각 사상가들의 평등관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그리스도교에 입각한 평등개념
<근대>

*평등과 자유의 관계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 속에서 본 자유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평등의 한계
<자유민주주의의 평등>
<사회민주주의의 평등>
(1)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의관
(2)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정의관
<맑스주의에서의 평등>
(1)공산주의와 평등

본문내용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냐, 평등이냐” → “자유도, 평등도”

자유와 평등 간의 긴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평등에 우
선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 하에서는 평등이 자유에 우선하는 이
념적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나 평등이
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도, 평등도’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와의 관계속에서 자유의 가장 좋은 보완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싸르토리의 말처럼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더 많은 평등의 문
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을 위해서는 단일의 전체적인 평
등을 강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복수의 불평등이 만나서 더 많은 평등으로 결합하는 곳은 자유의 영
역이다. 자유와 평등의 대립적 속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마이클 월
쩌의 주장처럼 “함께 설 때 그들은 가장 잘 서수 있는 것이다.” 자유
와 평등의 타협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르토리의 평등의 개념
(1) 법적, 정치적 평등
각자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불평등하게 취급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적 평등개념. 프랑스 인권 선언 제 6조는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적 평등
종교, 계급, 성별 등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인권 문제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평등의 개념
(3) 능력에 따른 평등
각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각자의 차이, 기회, 적성, 연령 등 차이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평등한 접근의 기회”를 의미
한다

*평등과 자유의 관계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자유 옹호론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국가나 다른 공동체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봄.
*평등 옹호론 개인적 결핍이나 결함을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 해결
하려고 함.
*자유와 평등은 그 사이에서 필연적인 갈등 존재
(2) 프랑스 혁명 속에서 본 자유 평등의 대립
*자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사적
소유 및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서의 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