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과학] 정부관료제 진화과정의 합리성 연구

소개글

정부관료제 진화과정의 합리성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정부관료제의 진화단계와 합리성과의 연결고리
III. 행정자치부의 태생적 뿌리: 총무처와 내무부
1. 총무처 변천 및 조직 진화과정: 전문인사기구로의 내실화
1) 변천 약사
2) 평가
2. 내무부의 변천 및 조직진화과정: 통제기구에서 관리기구로의 전환
1) 개편 약사
2) 평가
IV. 행정자치부의 변천 및 조직진화과정: 인사․통제의 통합과 제도의 합리화
1. 행정자치부 출범의 상황적 요인
2. 변천 약사(略史): 관주도의 개편에서 민간주도의 개편으로의 권력이동
3.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진화과정
V. 보론 및 결론
1. 객관적 조건: 관료제의 안정성 확보에서의 차이
2. 주관적 조건: 근대적 관료의 등장여부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한국관료제 현상을 명쾌하게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했다. 그 주된 이유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표면적 사실에 한정시켜 상황적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에 있다(유광호, 1995: 282). 관료제는 역사적 경험의 집적인 동시에, 한 사회의 역동적 구조속에서 변화하는 개방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료제를 이해하려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적 맥락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은 한국관료제에 대한 제한적 설명이다. 즉 한국관료제의 전반에 걸친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심층적 분석이 아니고, 몇가지 단적인 사실적 측면을 통해서 한국 관료제의 성격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제 변동의 몇가지 중요한 국면을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개편내용을 서술하는 도구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은 행정자치부의 기능조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상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관료제적 발전과정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물론 본 내용은 단일조직에 대한 기술적이고 표면적인 약사(略史)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은 조직개편에 대한 단순기술보다는 근대적 관료제로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각 부처별로 추구하는 합리성의 영역이 서로 다르게 진화되어 왔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내무부와 총무처라는, 어찌 보면 다소 이질적인 정부조직의 역사를 합리성의 측면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II. 정부관료제의 진화단계와 합리성과의 연결고리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은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Genov, Nikolai(1991). Toward a Multidimensional Concept of Rationality: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Theory 9(2). 208~211.
강신택(1995).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특성: 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33(2). 39~57.
국회행정쇄신위원회(1995). 역대행정조직변천자료집. 국회행정쇄신위원회.
김종성(2000).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277~291.
김석준(2002). 현대대통령연구 I. 대영문화사.
김천봉(1994). 한국의 다두제적 경쟁체계와 제2공화국 행정. 전북행정학보 제8집. 31~58.
남기범(1998).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비판과 제안. 성결대 교수논문집 제27집. 511~522.
내무부(1995). 지방화시대 내무부의 바람직한 역할. 내무부 기획자료 95-3.
---------(1996). 지방화시대의 내무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내무부 내부자료집.
노병만(1997).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3(2). 115~160.
박종득(1988). 탈권위주의를 위한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제6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배제대 사회과학연구 제2집. 129~148.
백종섭(1999). 제1․2공화국 행정개혁의 정책적 함의. 대전대 사회과학연구소. 223~239.
백완기(1983). 합리성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395~414.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