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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산업 개론

*오*
최초 등록일
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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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부동산의 개발 및 거래까지 개괄적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념
1) 중국 부동산 시장의 의미
2) 토지 시장의 특징 및 구분
3) 주택시장의 구분
2. 부동산 개발의 대외개방 현황
1)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과 문제점
2) 외국계 부동산 기업 진출현황
3) 한국계 부동산 기업 진출현황 및 문제점
4) 한국계 건설업 진출현황
5) 한국업체의 진출방안
3. 부동산 개발 기업의 제약 규정
1) 부동산 회사 설립 제한 규정
2) 부동산 회사의 자질 관리
4. 부동산 개발 기업의 설립
1) 개발회사 유형 및 장단점
2) 부동산 개발 기업 설립 절차
5. 부동산 개발 절차
1) 개발절차 Overview
2) 단계별 주요 진행 사항
6. 부동산 거래 제도
1) 국유 토지사용권 유형
2) 국유 토지사용권의 취득방법
3) 국유 토지사용권의 취득 시 유의사항
4) 집단소유 토지사용권 이용의 제약성
5) 건물의 거래
7. 부동산 관련 세제
Appendix. 부동산 진출기업 현황

본문내용

중국에서는 팡띠찬(房地产 : 비유동성 재산 중 건물과 토지)이란 용어로 부동산을 지칭하고 있으며, 토지가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서 소유권에 대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부동산 시장과 큰 차이를 보임

일반적 의미의 부동산(不動産) 시장
부동산(不動産)이란 비유동성 재산을 지칭하며, 이의 판매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중국의 부동산(房地产) 시장
부동산(房地产)을 건물과 토지에 한정적인 시장으로 한정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거래는 소유가 아닌 사용권에 대한 부분만 인정함

토지 시장의 특징 및 구분중국은 토지공유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사용권만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객체로서 인정되며,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토지 시장과 농촌기업(향진기업)에서 소유하는 집단소유토지 시장이 존재함

토지시장의 특징
정부에서 무상으로 배분한 토지 사용권은 거래객체가 될 수 없음.
유상양도(불하 / 출양)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만 거래가 인정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소유권자인 국가에 해당 토지사용권이 다시 귀속됨

토지 시장의 구분
1급 토지 사용권 시장
국가가 토지수요자에게 최초로 유상 양도하는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시장
토지사용권 출양 시장으로 국가가 토지 공급자로서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협의.입찰 또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토지 수요자에게 양도하는 시장
토지의 공급자는 오직 국가 뿐이며 완전 독점 시장이며, 1급 토지 사용권 시장의 공급물량을 이용하여 2급 및 3급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급 토지 사용권 시장
토지개발자가 1급 토지 사용권 시장으로부터 양도받은 국유토지사용권에 대해 택지조성, 상품주택 건설 등의 개발행위를 행한 후 지상의 건물과 함께 부동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대량의 토지사용자가 서로 토지사용권을 재양도 하는 시장을 의미

참고 자료

중국부동산거래법실무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 구조 및 동향연구
중국 부동산 개발 및 SOC 투자관련 법제도 연구
중국통계연감
*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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