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

소개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3월 28일 제정․공포된 이래,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부혁신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전자정부법은 행정전자서명과 행정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분야에 대한 개정만 두 차례 있어왔을 뿐, 전자정부 환경변화에 걸맞은 대폭적인 개정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2004년 3월 전자정부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자정부 정책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내용
1)「전자정부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2)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의 확대
3)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4)전자적 민원처리 기관의 확대
5)전자민원창구 미설치기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근거 마련
6)민원인 신원확인 방법의 다양화
7)온라인 민원처리서비스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8)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체계 강화
9)종이문서 감축 활성화
10)행정정보자원관리 규정 신설
11)전자정부지원사업의 수행 및 지원근거 신설
12)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 신설
13)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 방법 개선
14)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규정 삭제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근거마련
15)자치정보화조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16)전자정부 국제협력 근거 신설
17)행정정보 취급자의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내용
1)「전자정부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개정안에는 행정관리의 전자화를 비롯하여 대민서비스 전자화, 문서감축, 전자정부사업, 행정정보자원관리, 전자정부 보안체계 등 다양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나. 현행 법률 제명은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를 해소하고 법률 내용과 법 제명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2)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6호)
행정전자서명은 인터넷상에 전자문서 유통시 수·발신자의 신원확인, 전자문서의 기밀성 유지, 위·변조 확인, 작성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보호기반으로서, 현재 전자민원서비스(G4C),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 119개 행정업무에 20여만 공무원이 사용 중이다. 향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간에 전자적 문서유통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발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현행 행정전자서명의 정의조항에 행정기관과 문서유통을 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 및 그 직원까지 포함하고, 공공 및 금융기관 등에 행정전자서명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안 제2제9호 신설,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신설)
현재 전자문서 유통·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문서·민원구비서류 감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방법으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전자적 민원처리 기관의 확대(안 제33조)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자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까지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ㆍ정충식 2007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출판사
ㆍ행정자치부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ㆍ황성돈,정충식 2002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ㆍ행정자치부 2001b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11(2): 18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