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내용 정리

소개글

상속법의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험 전이나 레폿용으로 유용할 것 입니다

목차

Ⅰ. 상속의 개시원인
Ⅱ.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Ⅲ. 상속의 비용
Ⅳ.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의 순위
Ⅱ. 대습상속
Ⅲ. 상속인의 자격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
Ⅲ. 공동상속
Ⅲ. 상속분
Ⅳ. 상속재산의 분할

본문내용

Ⅰ. 상속의 개시원인
1. 자연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심장정시설
2. 인정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 한때 상속개시시 ⇒ 즉 반증이 없는 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 인정
3.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에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 ⇒ 실종선고 취소 시 ⇒ 상속인 선의 ⇒ 그 받은 현존이익에 한해서 ⇒ 상속인 악의 ⇒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 손해가 있으면 배상 ⇒ 단, 선의로 한 처분행위는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유효
Ⅱ.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1. 상속개시의 시기
1) 상속개시 확정의 필요성
(1)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숝위·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대습상속)
(2)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기산점 ⇒ 예, 상속회복청구권,재산분리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
(3)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산정기준
(4)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상속개시의 장소
1) 피상속인의 주소지
2) 주소 알 수 없으면 ⇒ 국내 거소 ⇒ 거소 없으면 ⇒ 사망지
3) 두 곳 이상이면 최후의 주소지
4)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Ⅲ.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 청산· 관리· 경매비용 ⇒ 상속인 다수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
Ⅳ.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 외관 때문에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은 상복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다(제999조).
2) 입법취지
① 거래안전 ②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③피상속인의 정뮤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