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발달과정,문제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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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과제로제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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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2.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3.196-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4.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5.1990년대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1990년대 후반~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와 전망
1.사회복지의 목표문제
2.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문제
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
4.사회복지의 과제
5.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Ⅰ.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일정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제정되고 개정되며 소멸되기도 하는 역사적 형성물이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내재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적 요소, 내용 혹은 형식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탐구하는 반면, 외재적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외부환경으로서, 사회복지법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그 결과로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변화하였지를 발견하려는 데 관심을 가진다.

[2]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1944년 “조선구호령”이 있었으며, 1874년 공적 구빈법인 “휼규규칙”, 1929년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1937년 “모자보호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38년 “후생성”이 신설되었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다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 후생국보제3호 : 조선구호령과 유사
3.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53년 5월 1일 “근로기준법”을 제공하여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56년에는 “어린이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3]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 1961년 11월 1일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 12월 30일 아동복지법이 생화보호법과 함께 제정되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1977년도에 시행되었다. 1977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이 제정ㆍ실시되었으며 1973년에는 12월 20일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그리고 동년 12월 24일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