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서평 -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

소개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2 강좌에서 다룬
울릉도와 독도, 특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법적으로 의미있는 각 주장의 내력을 다루고
그 타당성을 한국측, 일본측의 문헌에서 각기 비교하여
논평한 자료입니다.

책에 관한 서평이라기보다 울릉도와 독도의 문제 해결에 관한
법적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의 연구 주제 검토
1. 조선 초기 지리지의 우산·무릉도 기사 검토
2. 울릉도 쟁계와 수토제도의 확립
3. 검찰사의 울릉도 파견
4. 울릉도의 지방관제
5. 일본의 량고도 영토 편입과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편입과 석도과 개척
II. 연구 주제의 분석과 평가
1. ‘독도와 죽도’를 중심하고 본 연구 주제의 검토
2. 연구 주제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5년 도근현(島根縣)의 ‘다케시마의 날’제정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침묵 등으로 정동(正東) 바다의 작은 섬인 독도가 다시 한 번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한 독도 혹은 다케시마에 대하여 양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 왔으며, 양국 모두 저마다의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독도는 틀림없는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과 함께 과거의 침략국이 또다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며 이 독도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고 독도에 관한 역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한일관계 역사의 연구로서나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많은 분들의 연구의 성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고래(古來)의 사료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독도의 영유권과 그에 따른 국제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병기 교수가 쓴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에 나타난 사료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독도를 연구하려는 한 법학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됨직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독도를 귀속시키는 데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료의 선택과 평가에 있어서 주제의 통일성에 충실하다보니 오히려 저자의 설득력에 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므로, 비교학적 관점에서 일본 측의 사료를 검토한 나이토세이쥬우의 저서 독도와 죽도(권오엽·권정 역, 제이앤씨, 2005.) 이후 인용에서는 ‘독도와 죽도’라고 간략히 적는다.
를 통해, 송병기 교수가 평가한 한국 측의 행동과 일본 측의 행동을 세이쥬우의 저서에서도 수록한 내용과 적절히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 또한 문헌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보고서의 목적은 독도 연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자료의 충실한 이해에 있으므로 자료의 검토와 분석에 비해 평가는 간략하게 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송병기,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비교 문헌: 나이토우세이쮸우 저, 권오엽·권정 역,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2005.
*참고 문헌: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