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해보고자한다.

목차

1.지역구의원
1-1.의의
1-2.문제점
2.전국구의원
2-1.의의
2-2.문제점
3.해결책

본문내용

1. 지역구 의원은 예를들어, 대전 (나)와 같이 전국을 273개로 나누어 지역구별로 한명씩의 후보를 당선시키는것이죠. 소선거구제로서 다수대표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제도의 장점은 당선자의 정당성확보에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다득표자인 1인이 당선되므로 일단 당선된 후보자는 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즉, 다수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死票 발생이 많다느 점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명중에 A후보가 60명을 지지하고 B후보가 20명을 지지하고, C후보가 10명 D후보가 10명을 지지받았을 경우 당선자는 A후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B,C,D후보를 지지했던 나머지 40명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표는 후보자의 당선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죽은표 즉 死票가 되는것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의 단점은 지역의 유지출신들에게 유리합니다. 즉, 어느한 지역에 특별히 연고가 없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후보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후보자에게 지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 전국구 의원의 개념이 탄생했는데요, 이것은 비례대표제로 후보를 뽑는 것으로서, 이 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