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사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소개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인정이유 및 그 요건
1. 인정이유
2. 양도제한의 요건
III. 문제의 해결
1. Y회사의 승인거부에 대하여 X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 Y회사의 승인 없이 X가 한 주식양도의 효력

본문내용

Y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로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Y회사의 주주 X는 A에게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Y회사에 그 승인을 청구하였는데 Y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때 X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X가 Y회사의 승인 없이 그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

I.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Y주식회사의 주식양도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된 경우(상 335조 1항 단서), Y회사가 주주인 X의 주식양도의 승인신청을 거절한 경우 X가 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Y회사의 승인 없이 X가 그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한 경우 그 주식양도의 효력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인정이유 및 그 요건

1. 인정이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적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의 존속 중에 사원(주주)의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주주)이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사원(주주)의 지위를 떠나고자 하면 이를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다(상 334조 1항 본문). 그런데 이로 인하여 주주 상호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존중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및 회사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로 인하여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됨은 물론 또한 회사의 경영에 많은 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