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기명주식의 주권불소지 제도

소개글

기명주식의 주권불소지 제도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주권불소지 제도
1. 인정이유
2. 절차
3. 주권불소지와 주식양도
4. 주권불소지와 강제집행

III.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II. 주권불소지 제도
1. 인정이유
상법은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불소지 제도를 규정하여 주식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를 보호 하고 있다. 즉 상법은 기명주식의 양도를 주권의 교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상 제336조 제1항) 또 그러한 주권의 단순한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어(동 조 제2항), 주권의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 제3자가 쉽게 선의로 취득하여 주주는 주주권을 상실한 위험이 아주 높아졌으며, 한편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충분하고 주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명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권불소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명주권의 경우에도 상장주권은 주권예탁제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권불소지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주권불소지 제도를 이용하면 보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효성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