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원전 수거물 처분장 시설의 입지정책의 실패요인 분석과 최근 경주시가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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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거물 처분장 시설의 입지정책의 실패요인 분석과 최근 경주시가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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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정책은 2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실패 했던 이유를 분석하였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다. 그동안의 발표시간에 다루어 졌던 논문들을 토대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의 입지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얼마전 경주시가 방사성 폐기장 입지 후보 유치 신청 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선정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논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는데 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입지수용과 불수용 요인, 정책모형과 딜레마적 관점 등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입지정책의 실패요인 변수를 찾고 자 하였다.
먼저 정부정책의 실패요인은 주민들의 정책 불수용이라는 종속변수에서 찾아 보았다. 즉 정책 불수용 현상이 일어나는 독립변수를 찾아보면 ◆주민들의 위험성의 인지 정도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비형평성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정도◆언론의 보도성향과 환경단체의 반핵사상 ◆정부의 학습부재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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