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소개글

불심검문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심검문
ⅰ 의의
ⅱ 불심검문의 주체
Ⅱ 질문
ⅰ 조문 - 제 3조 제 1항
ⅱ 내용
Ⅲ 동행요구
ⅰ 조문 - 제 3조 제 2항
ⅱ 내용
Ⅳ 흉기소지여부조사
ⅰ 조문 - 제 3조 제 3항
ⅱ 내용
Ⅴ 주민등록법상 불심검문 특례
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제시의무
ⅱ 제시의무
ⅲ 증표의 제시
Ⅵ 전투경찰대설치법상 검문 특례
ⅰ 의의
ⅱ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관계
Ⅶ 자동차검문
ⅰ 의의
ⅱ 일제검문
ⅲ 자동차검문의 필요성
Ⅷ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Ⅸ 불심검문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Ⅹ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불심검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ⅰ 의의
1. 사전적 의미 :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나 헌병 등이 길거리 같은 곳에서 검문하는 일.
2. 법률용어 :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 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ⅱ 불심검문의 주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는 불심검문의 주체로 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뜻한다.


Ⅱ 질문 - 제 3조 제 1항

ⅰ 조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ⅱ 법적성질
1. 정지
정지란 경찰관 앞에서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서는 정지시키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정지는 헌법 제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지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행할 수 없다.
2. 질문
질문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조사와 정보수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판단여지와 재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