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 및 노인 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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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학대의 사례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대응

◎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

본문내용

노인 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 노인학대의 사례
(애지중지 키운 외딸에게 재산 빼앗기고 폭행당하는 어머니)
1. 학대유형 : 재정적 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2. 피해자 및 가해자 : 피해자(여, 81세),
가해자(여, 54세, 딸)
3.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 : 배우자와 사별,
무남독녀, 딸과 동거
할머니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딸을 두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하나 뿐인
딸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집 장사를 해 큰 돈을 벌 었
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직접 손 자녀를 키워주기까지 하였다.
4.학대내용
할머니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겪게 됨.
딸은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재산과 귀중품을 몰래 처분
할머니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여 손자 학자금, 유학자금으로 사용
재산 바닥과 건강 악화로 무언의 학대시작, 할머니는 심한 모멸감, 소외감 당함.
“이젠 지겨우니 빨리 죽으라” 꼬집고, 구타, 폭언을 함.
큰손자 귀국으로 할머니 단기보호센터 입소 딸의 건강 핑계로 2주 연장.
◎ 노인학대의 사례
5.가해자의 학대원인
이 사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딸이며,
사위도 할머니의 학대에 동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딸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되자 어머니를 짐스러워하고 어머니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상담 및 사후조치
이 사례는 단기보호센타에 보호 의뢰된 사례로 몇 회의 단기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이다.

참고 자료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서윤, 보건과 복지(제7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4, pp. 61-81
노윤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