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 최초 등록일
- 2007.11.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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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농업경제학, 생명산업경제학, A+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Ⅱ. 이론적 고찰 및 배경
1. FTA의 적용범위
2. FTA의 경제적 효과
3. FTA의 체결과 통상분쟁
Ⅲ. 한국의 FTA추진전략
1. FTA 추진과정
2. FTA 추진방향
3. FTA 추진현황
1) 한․칠레
2) 한․일
3) 한․미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
참고 자료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팀, [전세계 FTA 체결현황], 2006. 4
정인교, 「FTA이해하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미FTA를 말한다,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