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차별-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

소개글

법학개론 시간 중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의 모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각 사례 10개씩을 중심으로(총20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차별이란?
Ⅲ.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차별의 모습
1. 여학생 휴게실 문제
2. 군가산점 제도
3. 남성의 군 입대 문제
4. 공중 목욕탕에서
5. 야간 학우들의 수업권
6. 코미디 프로에서의 차별
7. 혼인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
8. 성소수자 관련 차별 문제
9. 기업체의 인사 채용문제
10. 외국인 노동자 문제
Ⅳ.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차별의 모습
1. 농어촌 지역 학생에의 혜택
2.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3. 총여학생회
4. 여승무원 채용문제
5. 식당 배식
6. 체육 시간
7. 세금
8. 선거권
9. 출산 휴가
10. 청소년 할인, 경로 우대
Ⅴ. 정의의 칼날 같은 차별을 위해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모습의 사람을 창조 하실 수 있으셨을까? 한사람, 한사람 보고만 있어도 신기하고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도 같은 부분 없이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해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60억 세계인들은 다 다르다.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성격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60억 세계인들은 모두 같다. 우리는 모두 사람 혹은 인간으로 불리우는 동물이며,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생명체이다. 같은 신체구조와 같은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수 있으며, 더 평등하고 바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평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차별.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때이다.
Ⅱ. 차별이란?
차별(差別/discrimination)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 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배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내집단에 대한 입회승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별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는 특정사회 안에서 계층구분이 부인되느냐 승인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 불일치는 의도적인 기만 또는 무지에 기인하기도 하고,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또는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성차별을 들 수 있다. 여성은 아직도 교육 ·고용 ·재산권 ·군복무 ·부양수당 등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향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