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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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 공시제도

Ⅱ.부동산 조세의 종류
1. 취득세ㆍ등록세
2.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

Ⅲ. 우리나라 최근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시장투명성 제고
2.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
3.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Ⅳ.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1. 개요
2.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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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조세정책의 장ㆍ단점
결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논술하시오.

서론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와 신문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 세금, 투기 등에 대한 기사들이 봇물 터지 듯 넘쳐나고 있고 일반인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졌다. 부동산 투기성자금과 높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차례대로 발표 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으로 땜빵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물량 공급 증가와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향은 실로 정부가 공표했던 부동산에서의 두 마리 토끼,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 질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현재 질주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연구,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야 할 방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본론

Ⅰ.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 공시지가 제도

(1) 공시지가의 개념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때 “적정가격의 의미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이렇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