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소개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화와 이에 대한 분석 등을 공무담임권 제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헌법재판소 판례(주요판례 및 관련판례)
2.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검토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효력범위
1)공무원의 의의
2)공무담임권의 의의와 효력범위
(2) 공무담임권의 제한과 한계
(3)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검토
1)비교법적 고찰
2)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비교
3)선고유예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4)집행유예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5)소결
(4) 결 론

본문내용

1. 당연퇴직 규정의 의의 및 목적
당연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관계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과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공1996상, 73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공무원관계 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2. 선고유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집행유예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서 범죄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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